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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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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하집1990(1),262

대법원 1990.02.13 선고 89나32908 판례

손해배상(기)집38(3)민,7;공1990.12.15.(886),2382

대법원 1990.10.23 선고 90다카8845 판례